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88 , 2021. 5. 28., 인용
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방세징수법 직업훈련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995년
2. 부산고등법원 1995. 1. 25. 선고 93구7204 판결
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2년
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7. 27.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44]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1984년
5. 서울고법 1984. 10. 19. 선고 83나3761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44]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업훈련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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